여야,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70여개 처리 공감대

여야가 만나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불법 사금융을 막고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는 등 서민경제를 지키는 법안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70여개 민생 법안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들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양당은 조속한 시일 내로 대부업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 사금융 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자 진입 및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 건축법 개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소년지원법 등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추가 논의가 남은 법안도 있다. 여야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과 인공지능(AI)기본법, 정부조직법,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을 일부 수용 법안으로 규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부 이견이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며 "적극적으로 우선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향후 여야는 합의 처리 법안을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원회는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 검토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을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는 이 법안들을 우선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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