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시작…與野, 특활비·집회로 충돌

여야가 13일부터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온 수사기관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 경찰의 야당 장외집회 통제와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열었다. 이날 심사 대상 부처는 감사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야당은 그간 대통령실, 검찰 등 사정기관의 예비비, 특활비, 특경비 삭감을 요구했다. 앞서 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법무부의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경비 예산 4억1900만원과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원, 특경비 45억1900만원도 삭감했다. 증빙 영수증이 없고, 사용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쌈짓돈으로 쓰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반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첫 질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성남지청 등 검찰 4개 지검·청의 특경비 사용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점을 거론하며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한 게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는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과 민주당 등 야당의 집회를 진압한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야당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했던 9일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 의원은 "공권력은 특수 권력이고 자의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되고, 경찰청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조 청장이 불법집회로 변질돼 종결처분을 요구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불법집회를 하면 마구잡이로 패도 되냐, 부상자가 발생해도 되냐"고 거듭 사과 의사를 물었다.
이에 대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주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입 논술이 열리는 것을 상기한 후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번 주말 수많은 수험생이 혼잡을 이루며 미래를 위해 집중하는 순간에 집회와 시위로 도심을 가득 채우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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