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오늘 출범…의정갈등 새 국면 돌입할까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 기구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야당과 다수의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협의체로 '개문발차'하지만, 기존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협의 새 지도부와 연대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논의하고 의료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여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두 곳이 참여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 주요 단체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해 당장 협의체는 '여·의·정'의 형태로 출범한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의대 교수들 역시 협의체 참여에 회의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첫 회의는 의제를 정해놓지 않고 출범하는 상견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민주당도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전날 임현택 의협 회장이 탄핵당하면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에도 변수가 생겼다. 10일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 총회에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찬성 170표, 반대 50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의협 대의원들은 새 회장이 뽑힐 때까지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의료계에선 이 기간 정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사태 해결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임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데엔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사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크게 작용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비대위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전공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과 함께 논의해 협의체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