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플라스틱 협상…韓 “규제하되 이행은 자발적으로” 절충안 제시

플라스틱 감축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절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정책과 이행은 국가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골자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국 연합’ 수석대표들과 만찬을 갖고 이같은 절충안을 제안했다. 개최국 연합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개최했던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한국 등이 소속된 모임이다. 절충안은 국가별 ‘자발적 조치’를 인정하는 게 골자다. 플라스틱 감축 조약은 생산감축이나 제품설계처럼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법적 구속력을 유지한다. 대신 정책은 회원국들이 국가이행계획 등의 방식을 통해 자율적으로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다.
절충안은 지지부진한 협상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지난 25일부터 부산에서 플라스틱 생산·소비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문구 협상 없이 여전히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러있다. 생산물질을 직접 규제할지 등을 둘러싸고 각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에 충분히 기여하면서도 각국 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이라고 자평했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약에 포함돼야 할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반 운영, 정부 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한 각국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만찬에서는 각국 수석대표들이 쟁점별 발언 시간을 갖고 각자의 입장을 공유했다. 이들은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 등에 대해 토의했다. 개최국 연합은 이를 요약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의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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