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협의 발표 앞서 기재부 1차관 면담
"내수 회복·수출 증가 모멘텀 완화 전망"
1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연례협의를 위해 지난 7일 방한한 IMF 한국 미션단과 면담을 했다. 연례협의는 IMF 협정문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 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연례협의 결과는 추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로 나온다.
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은 지난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김 차관에게 설명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그는 "견고한 경제 펀더멘탈을 갖춘 한국 경제가 적합한 거시경제 정책으로 여러 글로벌 충격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내수가 회복하는 가운데 수출 증가 모멘텀이 완화하며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적합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혁신 강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또 "최근 외환 시장 구조 개선 노력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인한 거래량, 참여자 확대도 향후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미션단장은 또 "내년 예산안의 건전 재정 기조와 지출 구조조정을 환영하며 고령화 등에 따른 미래 재정 소요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건전 재정을 통한 재정 여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과 재정 준칙 법제화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IMF 연례협의 결과는 20일 오전 10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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