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다수 중소기업 타격 불가피…정부 지원 확대해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대미·대중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 타격이 전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김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의 발제와 전문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내 중소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 상품에 6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중국 경기가 위축되고 이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엄 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이후 대중 수출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중국 경기 악화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패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엄 연구위원은 앞으로 타격이 클 주요 업종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3개를 꼽았다.
그는 “반도체의 경우 당장의 제재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의 잠재적 진출은 좌초될 우려가 있다“라며 ”향후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경우 대중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대중 제재 영향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 연구위원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국의 경제 둔화로 최종재와 중간재 수입 감소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수출변화가 컸다”고 설명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역시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한국 기업의 수출 감소를 우려했다.
김 실장은 “대미 대규모 무역흑자국들이 대부분 무역협정 체결국이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보편 관세 시행 국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 시(한국 20%, 중국 60%) 최악의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448억달러(약 62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정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 수출 감소로 인한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속제품, 화학,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선 대기업 수출 감소로 인해 입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대기업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중간재를 현지에서 조달하게 되면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진입 촉진 ▲수출기업 지원 확대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중국과 미국을 넘어 새로운 시장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면서 "수출 품목 다변화와 새로운 무역 경로 모색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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