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동반성장과 상생의 함정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으로 항상 빈부의 격차를 지적하곤 한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어떠한 체제라도 말이나 이론과 달리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 어쨌든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업소득 격차는 10배, 개인소득 격차는 7배라는 발표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탐욕과 이기심에 기인한다는 인식하에 최고경영자의 급여를 노동자와 비교해 제한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중견 정치인도 있었다. 정부에서는 동반성장, 상생 등의 정책을 내세우며 따뜻한 자본주의라 표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최상위에 있는 부자들이 선진국처럼 기부를 많이 하는 문화가 일어야 한다. 또 연예인의 기부 선행만 알릴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 활동도 공표하거나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정부에서는 동반성장과 상생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잘 못 적용하면 경제 활동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동반이나 상생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요구하는 정책에 가깝다. 대기업은 가진 게 많고, 누리면서 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고, 기업이 영속할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같이 사는 세상을 위해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대기업들도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에도 급급(急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호시절을 누려온 인텔이 다우지수 종목(미국 상위 30대 기업)에 편입된 지 25년 만에 엔비디아에 자리를 내주고 탈락했다는 충격적 소식이다. 지난 수년 사이에 제너럴일렉트릭(GE), 제너럴모터스(GM), 뱅크오브아메리카(BoA), AT&T 같은 미국의 굴지의 기업들도 줄줄이 퇴출당했다.
이런 세계적인 시장 상황에 비추어 동반성장과 상생 정책은 말 그대로 상호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이어야지 일방에 요구하는 방식이면 안 된다. 더구나 경제단체에 대한 압박으로 적자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기업에 까지도 압력을 가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를 요구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기업의 성장과 사업을 가로막는 정책은 동반성장이나 상생의 정신에도 성과에도 어긋난다. 정치적인 수사이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형 마트의 출점이나 영업시간 제한은 주위의 영세업자들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대형마트의 영업 기회는 줄고, 소비자는 불편해 온라인으로 돌아서고, 납품업자들은 납품 기회가 줄어드는데 정작 영세업자도 그 과실을 취하지 못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혁신을 가로막는 정책이다. 혁신적인 공유 택시 사업 모델이 출현했을 때 기존의 택시업자를 보호한다고 그 사업의 대표를 실형을 구형하더니 4년간 끌며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러한 조치로 혁신의 동력과 기회는 날아가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도 날아가고 만 것이다.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해야 한다는 이유로 혁신을 가로막은 것인데 최근에는 기사를 구하지도 못해 기존 택시가 운영도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니 대한민국은 혁신 능력은 있으나 혁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국가로 낙인이 찍히고 있다.섣부른 정치적 구호로 동반성장, 상생의 함정에 빠져 대기업을 압박하거나 성장의 기회나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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