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시의원 “올해 지원 실적 제로”
이명노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20일 열린 광주시 복지건강국 2차 추경 심의에서 전액 불용으로 감액 제출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을 지적했다.
소방시설법은 2019년 8월부터 600m²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은 현재 의료기관 170곳 중 22곳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소방시설법은 오는 2026년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고, 미설치시 1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을 추진했으나, 실적은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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