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트럼프 당선에 웃는 비트코인, 우는 디지털화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 돈으로 1개당 1억원을 훌쩍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트럼프의 당선으로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조7000억달러로 국내 전체 주식 시총을 뛰어넘었다.
한때 비트코인 반대론자였던 트럼프가 이제는 코인 전도사로 불릴 만큼 생각을 바꾼 것은 미국에서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보유자가 늘면서 지지층을 넓힐 기회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친(親) 가상자산 인사들이 트럼프를 후원하고 지지한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환호하고 있는 사이에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도입을 준비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고민은 깊어졌다. 트럼프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CBDC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CBDC가 도입되면 정부가 개인의 화폐거래 정보를 들여다보고 재정적 자유와 같은 사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CBDC 발행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려면 나라별로 디지털화폐 지급결제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 협조해야 하는데 미국이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도 김이 샐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도 어느 선진국 중앙은행보다 CBDC 도입을 앞서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의 CBDC 도입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우려감이 커졌다.
그렇다고 중앙은행들이 CBDC를 포기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범용(소매용) CBDC에 비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훨씬 덜 한 기관용(도매용) CBDC를 먼저 도입하면 된다. 실제로 트럼프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범용 CBDC가 아닌 기관용 CBDC 도입을 고민 중이다. 이미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 각종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는데 굳이 범용 CBDC를 도입할 게 아니라 기관용으로만 도입해 은행 간 거래라든지 국가 간 거래에서만 CBDC를 사용해보자는 것이다. 기관용 CBDC가 도입되면 금융사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하고 안전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프로그램도 개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던 국가 간 수출이나 지급결제 문제 또한 CBDC를 통해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CBDC를 일반인에게 직접 발행하지 않고 은행에만 발행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한은과 주요 은행들이 내년부터 CBDC 활용성 테스트를 통해 기관용 거래를 실험할 예정이다.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CBDC를 은행들이 활용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면 일반인 참여자들이 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현행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비슷한 예금 토큰이 활성화된다면 판매자의 결제 수수료가 낮아지고, 별도의 정산 과정이 불필요해 즉각적인 대금 수령도 가능하다. 기존에 3일가량 걸렸던 신용카드의 결제 정산 기간과 비교해 정산받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가 CDBC의 최선도국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주요 선진국 중에 이 정도까지 CBDC 실험을 진행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추후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이 CBDC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실제로 이를 도입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CBDC 리더가 되는 것이니 관련 기술 개발이나 제도 개선은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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