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정부 생태계 지원 방안, 효과는 아직 지켜봐야"

정부가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두고 업계에선 "효과가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온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지원 규모나 내용보다 기업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고, 호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저리대출, 세제지원을 기업들이 제대로 받기 위해선 충분한 홍보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도, 대부분 기업에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해 효과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원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냉소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반도체 업계가 바라는 건 보조금 등 직접적인 금전 지원인데, 이번에도 정부는 금전보다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등 우회를 통한 지원 방식을 내놨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미래 국토 인프라 혁신포럼이 주최한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에서도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며 보조금 혜택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우리 첨단기업이 받는 용수보조금은 전체 투자금 대비 2~3% 수준이고 인프라 보조금 지원 횟수도 1회 원칙으로 기업이 인프라 구축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며 "반면,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내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프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책임 의무화, 지원의 인프라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지원방안에는 1.8조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과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 활성화 및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기업의 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 추진, 반도체 펀드 투자 집행,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에 4.25조원 공급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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