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인 미만 사업장·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제도적 보호 받도록"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특별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동약자지원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정부 차원에서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 직무 능력 개발이나 일자리 제공, 창업 촉진 사업화 등 취업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소액 생계비 자금 대출, 근로자의 복리 후생 등 복리 증진과 권익 보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민간 노동계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해 법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 위에 만들어진 기본법으로 이것과는 차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노동약자지원법 법안 발의 국민보고회에서 "노동 약자들은 입법 미비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 속에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면서 "노조라는 법적 울타리도 미비하기 때문인데, 이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기댈 곳이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고회는 앞으로 정부·여당이 노동 약자들의 기댈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 차원에서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해왔다"면서 "현장에서 변화의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안에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이 모두 담겨 있다"면서 "정부는 당과 합심해 국민께 널리 알리고 야당 의원께도 적극 설명해 드려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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