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85억 안내고 버티다 결국"…화성시 고액·상습 신규 체납자 공개

서울에 주소를 둔 A씨는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내야 할 85억1300만원의 지방소득세 등 3건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화성시가 20일 신규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중 최고액이다.
화성시는 이날 지방세 및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의 신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공개 대상 체납자이다.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개인 143명, 법인 117개 업체며, 체납액은 227억원이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개인 14명, 법인 12개 업체로 체납액은 36억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자에 대해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지난 3월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에 알린 뒤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이행을 독려했다. 이 결과 지방세 12억4700만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5억9700만원 등 18억4400만원을 징수했다.
오추섭 화성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는 강력추적팀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공개됐다. 체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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