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法 “범행 부인·책임 전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씨가 김씨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와 김씨 간 공모·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14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 7월25일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면서 변론이 종결됐으나 재판부가 선고 하루 전인 8월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해서 검찰이 (공모 등)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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