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최상목 "가용자금 확보 위해 외평기금 활용 불가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가용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올해 세수 결손 대응 관련 기재부 입장 변동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평기금에 대한 지적이 많아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도 이후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평기금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이날 감사에서 29조6000억원 규모의 올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등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담겼다. 9월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최 부총리가 외평기금 활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 달리 포함된 것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재부가 외평기금 추가금 검토를 안 한다고 했는데 왜 했느냐"라며 기재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했다. 또 "한 달 보름 전에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 보름도 내다보지 못하고 외평기금을 쓰게 된 것"이라며 "주택도시기금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지적에 "겸손해지라는 말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기재부 감사에선 세수 부족과 관련한 비판과 함께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기재부가 감사에서 세수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 전 언론에 이를 공유한 것을 두고서도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나오면서 50분간 정회하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은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라며 "국채 발행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내 여유 재원, 가용 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국회에 대해 약속을 어긴 게 한둘이 아니다"며 "예산은 국민의 돈이고 기재부가 관리하는 것인데 마치 기재부 마음대로 주물럭 할 수 있는 것처럼 엿장수 마음대로 재정을 주무르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외평기금 활용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 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환 시장 대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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