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2조 넘게 감소… 행안부 "가용재원 발굴해달라"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해 우선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자체가 받는 지방교부세까지 2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협조 사항 및 지원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또한 4조3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등 다른 재원을 동원해 약 2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66조8000억원 중 62조500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약 6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지자체가 보유한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 먼저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 연내 집행 불가 및 지연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거나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현장 민생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위축·삭감하지 않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가용 재원 활용 등 여러 노력에도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정부가 지방채 인수 등 지원안을 적극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한 내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협력지원단'도 운영한다. 지원단은 지자체 가용재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소 상황에서도 가용재원 활용을 통해 민생사업, 지역경제 활력 사업은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며 "행안부도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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