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원장 "사회적 대화 골든타임…계속고용 1분기까지 결론"

"지금이 노동 시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 시기를 넘기면 (논의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년 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커진 상황에서 의제 논의를 미루기보단 적극적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의제로 정년 연장 관련 논의를 꼽았다. 그는 "고령자 계속 고용은 결론을 내고 끝내야 한다"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대로 결론을 내야 할 것이기에 우선순위 책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시대, 세대가 달라졌고 기술 발전도 다르기에 현재 노동 시장에 맞는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계속 고용 논의의 경우 "양측(노동계, 경영계)이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며 "안에서 입장차를 좁히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 내용을 공론화하고 여론 추이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외부 공론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와 관련해 "12월 정도에 오픈된 토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이같은 논의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의제별 시한은 1년이니 내년 상반기까지는 끝낼 것"이라며 "상반기 내로 하면서 그사이에 (논의 진행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는 최소한 1분기까지는 (결론을) 끌어내겠다는 게 1차 목표"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이번에 '노동 친화적인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노경정이 논의하는 특위 등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려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노사의 진정성 있는 대화 참여가 중요하다"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면 좋은 성과를 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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