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라디오]정우성-문가비가 쏘아올린 비혼출산 혼외자 논쟁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문제와 연예계 비혼 출산 이슈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로 다른 이슈지만, 모두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멸 예고된 항공 마일리지를 쓰지 못해 불만을 터뜨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항공 마일리지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보너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른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원래 10년이 유효기간이지만, 코로나 기간 중 하늘길이 막히면서 사용이 제한됐고 이에 따라 3년간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특히 올해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불만이 큰 것은 연장된 마일리지 만기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마일리지는 항공편 이용 시 적립되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쌓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 마일리지 사용은 쉽지 않다. 성수기나 인기 노선의 경우 예약 가능한 좌석이 제한적이고,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더라도 유류할증료 등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마일리지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품절인 경우가 많다.
많은 소비자들은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사용 정책이 소비자 편의보다는 항공사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지적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하려다 실패한 경험담이 넘쳐난다. 한 소비자는 “소멸 공지 후 예약을 시도했으나 원하는 항공권은 모두 예약 마감 상태였다”고 했고, 또 다른 소비자는 “7만 마일을 소진해야 하는데 사용처를 못찾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올해 9월 말 현재 항공사 미사용 마일리지 규모(마일리지 이연수익)는 대한항공 2조5000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800억원에 달한다. 항공사들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노선 특별기 투입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한항공은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마일리지 우선 발권이 가능한 특별기를 투입하고, 아시아나항공은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김포-제주 왕복 56편의 잔여좌석 전량을 마일리지로 판매한다.
최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 소식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비혼 출산이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형성하는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혼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23만 명)의 4.7%를 차지했다. 이는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43%가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비혼 출산 비율이 40~50%에 달한다. 아이슬란드, 칠레, 코스타리카 등은 70%를 넘는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비혼 출산은 여전히 많은 제도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의 복지 혜택이 법적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비혼 출산 가정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동반가정등록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상황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OECD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출산율이 1.55명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전통적 가족관과 배치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연예계에서 비혼 출산 사례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대중의 반응도 과거와 달리 상당히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지급이나 친권 문제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으며, 이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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