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 판결' 판사 "정권 바뀌어도 재판 일정 그대로"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한 미국 법원 판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재판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 법무부가 구글 독점 해소 방안으로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법무부 입장이 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데 대한 법원 입장이다.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을 수정하더라도 내년 4월 예정된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 재평가가 있다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지난 8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지배력을 불법적 독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일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 웹브라우저인 크롬 매각 등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처음 이뤄졌다.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재판은 내년 4월 시작하며, 법원은 8월까지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구글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법무부 시각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베테랑 검사 출신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충성심 있는 인물만 인선해온 만큼, 이번 구글 독점 해소 방안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2개월 전 구글이 자신에 대해 편향적이라며 기소하겠다고 했다가 한 달 후에는 구글 해체가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법무부 매각 요청 소식 이후 이날까지 약 4.5% 하락했다. 구글은 법무부의 방안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미국의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자체 독점 해소 방안을 다음 달 중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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