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韓비자 입법 어려워진다…정부·기업 컨소시엄 만들어야"[美투자기업 '비자' 복병⑧]

미국에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 'E-4'를 신설해 연간 1만5000장을 발급하는 내용의 '한국 동반자법'이 입법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업·경제단체가 협력하는 '비자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지선 대양 이민법인 대표는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정부 부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기업 및 비자 전문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E-4 비자 발급을 위한 법안 또는 유사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해 조직적으로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전문직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 SK, 현대차 현대차 005380 | 코스피 증권정보 현재가 206,000 전일대비 4,500 등락률 +2.23% 거래량 709,396 전일가 201,500 2024.11.15 15:30 기준 관련기사 호세 무뇨스 현대차 신임 CEO…'트럼프 2.0 시대' 이끌 적임자코스피, 외인 '팔자'에 약보합 마감…삼성전자 7%대 급등현대차, 부회장 부활하고 외국인 첫 CEO…'트럼프' 대응 포석 전종목 시세 보기 close , LG, 롯데, 한화 등 미국에 수십~수백조 원을 투자해온 한국 대기업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력사 직원의 범죄 이력, 사기 및 원정출산 등의 이슈를 이유로 비자 발급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김 대표는 입법 과정에서 특히 상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원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컨소시엄이 '미 전직연방의원협회(FMC) → 하원 → 상원'의 순서로 체계적인 대관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 동반자법의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 미 의회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체류 기한 제한을 명시하고 비자 기한이 끝나면 한국 본사로 돌아가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대미투자 기업들이 협력사 직원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 및 의회와 협상할 때, 미국 공장 준공 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의 첫걸음은 '비자'라는 사실을 대기업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민법인 대양의 설립자이자 한국무역협회(KITA)와 암참에서 공식 회원으로 활동하는 비자 전문가로, 대양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미국변호사(6명)를 보유한 이민법인이다. 또한, 무역협회와 암참의 공식 회원사로는 업계에서 유일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