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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는 환율, 금리도 춤추게 만든다? [3분 브리프]

입력2024.10.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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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읽기]
① 세수 펑크, 올해도 외평기금으로 메운다
② 美 증시에 역대급 변동성 예고…이유는?
③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에서 연이은 승기

MARKE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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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 마감

- 이스라엘의 이란 '제한적 공격'에 유가 하락- 투심은 고용·물가·성장률 지표 발표에 촉각

TOP 3 NEWS

■ 환율 넉 달만에 최고…이창용 "금리결정에 새 고려요인"

- 환율, 금리 결정 주요 변수로 급부상
- 원-달러 1400원선 턱밑까지 상승해
- 상승세 이어가면 내달 동결 가능성

■ 세수 펑크 29.6조, 올해도 외평기금으로 메운다

- 정부, 세수 재추계 대응안 발표
- 교부세·교부금 6.5조 조정될 듯
- 예산 불용은 7조~9조원 예상돼

■ 이번주 역대급 변동성 예고된 美 증시…이유는

- '성장 둔화' 5대 빅테크 3분기 실적
- 미국 대선 앞두고 치솟는 국채금리
- 왜곡된 美 10월 고용 보고서 영향

그래픽 뉴스 : '경영권 분쟁' 연이은 승기…금호석화, 주주환원 노력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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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 '새로운 3개년 주주환원 정책' 발표 전망- 박철완 전 상무와 벌인 경영권 분쟁서 연달아 승리- 法 "자기주식 처분행위 무효 주장 허용될 수 없다"

돈이 되는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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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는 판사도 춤추게 한다

- 법원행정처, 형사재판부 근무 법관에 직무성과금 추가 지급 결정
- "형사부 법관 보상 강화 필요" 건의 사항 수렴·설문조사 결과 반영
- 업무량 증가·'법관 신상 털기'에 형사부 기피 현상 더욱 뚜렷해져
☞기사보기: //lboqhen.shop/article/2024102814041036187

■ 인터넷방송 서버 인수해 새 사이트 개설해도 법인세 감면 못 받는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
- 수사팀, 금품 수수 금액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
- 대주주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 적발된 첫 사례…소환 임박
☞기사보기: //lboqhen.shop/article/2024102814080170488

■ 압수수색에 지적장애인만 참여는 위법

- 수사기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절차 의미 이해할 능력 갖춰야
- 지적장애 가진 자녀만 참여, 적법하지 않아…수집한 증거는 위법
-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기본권 보호 등 헌법적 요청 달성 어려워
☞기사보기: //lboqhen.shop/article/2024102814163531513

※ 아시아경제와 법률신문의 콘텐츠 제휴 코너인 '돈이 되는 法'은 매주 화·목요일자에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