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칼럼]美 대선 보호무역 경쟁은 경제에 도움 안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1992년 대선 당시 캠페인 전략가 짐 카빌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문구로 주목받았다.
당시 카빌은 옳았을지도 모른다. 미국은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그 재치 있는 문구 덕분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와 무역은 선거에서 대개 작고 주변적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경제적 피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이의 현재 싸움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모두 경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우려 사항이지만, 다시 3% 이하로 떨어졌고 오래전부터 예측된 경기 침체는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역과 경제에 집중하면 잘해봐야 실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피터슨 연구소의 모리스 옵스트펠트가 최근 ‘경제적 개방성에 대한 깊은 불신’이라고 부른 현상이다. 미국이 지난 70년간 추진한 개방 무역이 국가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초당적 합의가 있었다.
자유무역은 더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에 기여한다고 인식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 제조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경제 책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할 경우 2018년 시작한 대중 관세 조치를 두 배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야심 찬 후계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국을 제조 강국으로 재건하기 위해 뭉치고 있다. 비록 결과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말이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지난 5월 발표한 논문에서 제조업을 우선시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최적화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관세 전쟁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다. 대중 무역 적자 감축 등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인다는 전반적인 목표에도 실패했다. 미국 조세재단이 지적했듯이 관세 부과 후 중국과의 무역은 줄었지만, 전체적인 무역 균형에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전 세계 상품 무역 적자는 1조600억달러(약 1414조원)에 달했다. 2022년 1조1800억달러(약 1574조원)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2016년 7500억달러(약 1000조원) 대비 크게 늘었다.
중국의 미국 직접 수출은 감소했지만, 인도네시아 수출은 80%, 필리핀은 61%, 베트남은 200% 급증했다. 중국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수출도 늘었다. 중국은 아세안 무역의 15.6%를 차지하는데 2010년 9.8% 대비 크게 증가했다. 아세안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제치고 2023년 중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 됐다.
한마디로 관세는 미국 무역의 전반적인 균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중국 수출품이 미국에 도착하기까지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세가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고, 미국 제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조세재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으로 인해 최대 5000억달러(약 66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이 0.8% 순감소하고, 정규직 일자리 68만4000개가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2022년 미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2018~2019년 수출 시장에서 보복 관세로 인해 약 270억달러(약 36조원)의 직접적 농산물 수출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선 후보들은 물론, 그들이 대표하는 정당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1930년대 스타일의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됐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10년간 보호무역주의를 위해 노력했고, 온쇼어링(자국 내 공급망 구축),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프렌드쇼어링(동맹국 중심 공급망 구축) 등 중국과 중국 기업에 대한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데이터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 무역을 지원하는 규칙 기반 다자간 프레임워크를 지지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계속 참여하길 원한다. 중국은 2001년 WTO 회원국이 된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 이 다자주의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적 개방성에 대한 불신이 이 세계 무역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듯하다. 중국·아세안 간 무역이 미·중 무역을 조용히 추월했듯이, 중국과 남반구 신흥 경제권 간 무역이 급증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50년 남반구 간 무역은 9%에 불과했다. 유엔(UN)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세계 무역은 약 30% 증가했다. 반면 선진국 간 무역은 감소 추세다.
미국 대선 후보들은 미국 경제 주변에 높은 보호벽을 쌓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때때로 진짜 문제는 경제다, 바보야.
데이비드 도드웰 홍콩-APEC 무역정책연구그룹 이사
이 글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칼럼 ‘US protectionist craze hasn’t done its economy any favour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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