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마약, 실업이라는 오명…천국의 상징이던 '이 나라'의 몰락 [궁금증연구소]

북유럽 스웨덴과 오세아니아 뉴질랜드는 천국으로 불린다. 둘 다 복지천국이자 이민자의 천국이다. 그런 두 나라가 최근 천국의 자리에서 내려오며 범죄와 마약, 실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지난해 11월 영국 가디언은 범죄공화국 스웨덴을 조명한 보도를 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10년간 스웨덴 총격 사건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마약 및 총기 범죄는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범죄의 대부분은 수도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웁살라와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했다. 스웨덴은 현재 유럽 국가 중 총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100만명당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에서 유럽연합 평균이 1.6명이지만 스웨덴은 4명이다. 지난해에만 363건의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했고 55명이 총상으로 사망했다.
폭력이 잦은 지역에서는 빈곤이 범죄의 주요 원인이다. 대부분이 유럽 외에서 태어난 주민과 2세, 3세 이민자의 비율이 높고 총기 범죄, 폭탄 테러, 마약 범죄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갱단 관련 범죄에 연루된 모든 용의자 가운데 15~20세 비중이 2012년 16.9%에서 2022년 29.7%에 달했다. 10년 전만 해도 총기 관련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자 중 15~20세는 4분의 1(23.6%)에 불과했으나,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는 이 비율이 절반(45.1%)에 가까워졌다.
스웨덴 경찰은 2021년 기준 총 1200명의 미성년자가 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한 10대가 말뫼의 쇼핑몰에서 대낮에 31세 남성을 살해했다. 16세 소년이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금되기도 했고 조직 범죄와 관련된 다른 4건의 사건에서 15세, 14세, 13세의 어린아이가 갱단과 관련된 처형 스타일의 살인으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급기야 스웨덴에서 기승을 부리는 갱단 범죄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스톡홀름에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경찰관들이 상주하는 이른바 ‘북유럽 허브’가 가동될 정도다. 2022년 10월 출범한 우파 성향 스웨덴 연립정부는 갱단 간 분쟁으로 추정되는 살인 사건이 급증하자 갱단 소탕에 군대까지 동원했다.
스웨덴은 이민자를 차별하지 않는 복지제도와 다문화 정책으로 세계에서 이주민을 가장 환영하는 국가로 꼽혔다. 1990년대부터 유고슬라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란, 이라크 등 주요 분쟁지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받아들였다. 인도주의적인 이유에 추가로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스웨덴에서 외국 출생자는 214만명(2023년 스웨덴통계청 집계)으로 인구 1060만명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유럽이 난민사태로 신음할 때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등지에서 내전과 폭력사태를 피해 16만명이 넘게 망명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민자의 천국이던 스웨덴은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가 됐다. 올해 1~5월 순이민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민 온 사람이 15% 줄고 이민 간 사람이 60% 늘어난 데다가 특히 망명신청이 1997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지상 최후의 낙원, 이민자의 천국 인구 500만명의 뉴질랜드도 천국의 자리를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이전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13만1223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이주자 중 8만174명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였다. 이 중 약 40%는 18~30세 사이 청년들이었다.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의 3분의 1의 목적지는 호주였다. 실업률 상승과 높은 금리, 비싼 거주비와 생활비가 사람들을 뉴질랜드에서 떠나게 했다. 호주의 주당 평균 소득은 뉴질랜드보다 30%가량 높으며 호주 기업들도 높은 임금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제시하며 뉴질랜드 청년 채용을 늘리고 있다. 호주의 경우 올 6월 현재 2663만명으로 작년에만 62만명 이상 인구가 늘었다.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은 약 1830만명이었고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은 약 770만명이었다. 인구증가는 우선 출생이 사망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출산율은 1.63명. 또 다른 하나는 떠나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호주를 떠난 사람은 21만9100명이었지만 호주로 이주한 사람의 수는 73만7200명이었다. 이 기간에 호주의 인구는 51만8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뉴질랜드 경제성장률은 0.6%에 불과했고 올해도 1.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실업률은 4.7%에 달했다. 특히 15~24세 연령대는 최근 실업자가 된 수만 명 뉴질랜드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이 많이 일하는 카페와 레스토랑의 경우도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숫자가 줄었다. 한 분석을 보면 지난해에만 47개 카페가 도산했는데 전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카페의 경우 일반 기업체보다 실패 확률이 3배 높다고 한다.
뉴질랜드 청소년단체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원치 않고,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현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력서를 보내고, 스스로 훈련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을 수강하려고 하지만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암울하다. 키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재로드 커는 이렇게 말한다.
"실업률이 계속 상승해 올해 말까지 5%를 돌파할 것이다. 반면에 물가상승률은 3% 이하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2%로 낮아질 것이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물가는 하락하면서 생계비 위기는 완화될 것이지만 실업자가 되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차가운 위안이 될 것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