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미래먹거리산업법 우선 논의…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 합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의했던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기구가 2개월 만에 출범했다. 여야는 정책위원회에 원내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형식으로 논의 채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우선 처리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28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첫 회동을 했다. 회동을 마친 뒤 양측은 이날 공동합의문을 통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협의기구는 '상시' 운영되며,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 등을 우선 심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민생·공통 공약을 상호 교환하고 실무 검토를 거친 뒤 차기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달 1일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여야 대표는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 대표 간 회담 내용을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논의 채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회동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래 먹거리 관련 의제에 대해 먼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가적 미래 먹거리산업인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방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궤를 같이할 수 있는 법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미래산업 전환에 대비한 반도체, AI 산업,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방안, 저출생 고령화 대책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전달된 의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관련 논의 기구 합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부스트업 관련 법안 ▲쌀값 등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입법 대책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일단 상대방이 주장한 의제 등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민생·공통공약은 일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협의를 벌인 뒤 이견이 있으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단위에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 정책실장 등 정책 관계자도 실무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논의는 추후 여야 대표 간 회담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들의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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