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기업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두 가지 제언

한국 증시가 연초보다 뒷걸음치고 있고 주가 하락으로 허우적거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상황을 무색하게 한다. 가장 큰 원인은 국내 증시 수습구조가 깨졌다는 점이다. 영업이익이 좋아도 내리는 종목이 수두룩하다. 유동성에 씨가 마르는데 주가가 오를 리가 있을까? 주식시장에서 경기전망이란 수치보다 중요한 게 유동성 수치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 사례처럼 증시를 밀어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한다. 이에 우리 주식시장이 발전하기 위한 두 가지 환경을 금융당국이 서둘러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첫째, 일본판 국민연금인 공적연금(GPIF)은 일본 증시의 큰손으로 활약하고 있다. 올해 폐지되었지만 일본은행의 ETF 매입은 지난 2010년 도입됐다. 보유한 상장지수펀드(ETF)의 평가이익도 상당하다. 지난 3월 기준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약 34조엔(약 305조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자본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3조원) 공급,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보험 자금의 증시 유입 제한을 풀고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공모기금 개혁, 중소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발표했다. 증시는 급등으로 화답했다. 이들 정부의 정책이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하자. 그래도 우리 증시의 유동성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정부, 여야가 알아야 한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과거에 정부는 증시 안정을 위해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불입금액(연간 1천200만원 한도)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까지 했다. 우리 증시에 연기금과 같은 대형 자본이 부족해 개인투자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큰 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을 떠나지 말도록 다잡아야 한다. 오히려 기업가치 하락 원인인 상속·증여세를 손질해 밸류업 기틀을 다져야 한다.
둘째, 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지수 산출 구성종목과 세부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포함되지 않아 의아한 종목 가운데 KB 금융이 있었다. 그런데도 KB 금융은 밸류업 모범생으로 시장에서 통한다. KB금융 주가가 24일 발표된 3분기 호실적과 밸류업 기대감에 힘입어 10만원이 넘는 역대 최고가를 썼다.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지만 이를 무색하게 하는 장면의 연출이다.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율도 업계 최고 수준이라 시장은 환호했다. 자사주 매입·소각, 분기 배당 도입,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배당 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도입 등 KB 발표는 선진국 기업이 해 온 관행이다. KB금융이 지난 5월 말 첫 밸류 업 공시를 한 후 지난 9월 'K밸류업' 4개월 참여율은 0.5%~1.5% 수준으로 일본 대비 1/10-1/20 수준으로 뒤떨어진다. 우리 기업이 KB 금융처럼 노력하면 “신뢰의 적자”에 허덕이는 국내 증시에 단비가 내리지 않을까.
어두운 증시 전망 속에서 기업 밸류업이 증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증시는 기업 가치 못지않게 수급, 주도주, 스토리를 기다리고 있다. 기업 밸류업 정책만이 주가 상승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하루빨리 우리 증시에 유동성이 돌아오고 기업 밸류업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한다.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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