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즉시 재항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결정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이날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안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결됐다. 현재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업무가 중단돼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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