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복소음, 근원지 파악 난항

스피커 줄였다 키우며 규제 회피

전문가 "확성기 규정 재정비해야"

"귀가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지난 9일 찾은 서울 중구의 광화문광장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경찰 추산 3만여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경찰의 방어벽을 뚫은 것은 시위대가 아닌 이들이 낸 소음이었다. 주최 측이 스피커를 틀자 광화문 왕복 12차선 도로 전체에 집회 구호가 울려 퍼졌다.

시위 현장을 피해 가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춰서고 귀를 감싸 쥐었다. 광화문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이동진씨(29)는 "주말마다 참고 이겨내겠다는 마음으로 일터를 나오는데 점점 소음이 심해지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직접 광화문광장의 집회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소음 기준으로는 105.7㏈, 10분간 평균값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는 95㏈이 감지됐다. 이는 공장 내부와 비슷한 소음 수준이다.

경찰은 대통령령이 정한 소음 기준에 따라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두 가지 방식으로 소음을 측정한다. 등가소음도는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으로, 주거지역을 제외한 광장 등 도심 지역은 주간 기준 70㏈을 넘어서는 안 된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번 이상 90㏈을 넘어서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찰은 규정을 위반한 집회 주최자에게 1차로 소음 유지 명령서를 발부하고, 소음이 지속되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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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경우 확성기 사용 시 집회 신고 외에도 별도의 소음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회가 며칠간 지속될 경우 소음 허가 신청서를 하루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주거의 평온함에 비춰봤을 때 현행 ㏈ 기준은 제재 수위가 낮다고 본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집회 신고 기재 사항에 확성기 종류와 대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경찰이 확성기 종류에 맞춰 ㏈의 최대 기준치를 정해주고, 이를 넘는 순간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