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불법 이민자 정책 협조 안 할 방침
일각선 '노숙자 문제' 더 커진다는 우려도
2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LA 시 당국이 전날 "피난처 도시" 조례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례는 미 연방 내무부의 이민 관련 정책에 시의 재원을 지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2개월 뒤 백악관에 입성하는 트럼프 2개 행정부는 이미 불법 이민자 등에 대한 '대량 추방'을 예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LA의 '피난처 도시' 조례는 다가올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적으로 대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든 LA 시민이 시 당국의 조례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일각에선 지금도 극심한 LA 내 노숙자 문제가 '피난처 도시화(化)'로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피난처 도시라는 용어는 지난 10년간 미국 여러 도시에서 쓰였다고 한다. 이 도시들은 연방 정부 이민 당국의 정책을 거부하는 도시다. 실존하는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피난처 도시'임을 선포한 지역은 자체 이민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 경찰의 관행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LA를 포함해 12개 도시가 피난처 도시를 자처하고 있다.
또 LA는 이민 당국 및 연방 공무원들과 이민자 관련 일부 데이터 공유도 금지하기로 했다. 보스턴, 뉴욕 등 다른 일부 미국 도시도 유사한 조례를 발표했다. 이들 도시는 중앙 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채택한 일명 '국경 차르'인 팀 호먼은 피난처 도시들에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호먼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이민세관단속국(ICE)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무엇도 우리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걸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피난처 도시들은) 우리와 함께 일해야 한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 없이도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기조는 현재도 변함이 없다. 그는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첫 인터뷰에서 '국경 강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년 취임 이후 첫날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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