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자율관리 성패 "11월 분수령"…1·2 금융권 동시다발 옥죄기

금융당국이 '자율 관리'를 원칙으로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한 가운데 11월 누적 잔액 추이가 그간 실행한 각종 조치의 성패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10월까지 시중은행을 떠난 가계대출 수요가 다른 업권으로 옮아가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키웠으나, 최근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를 포함한 제2금융권이 모기지신용보험(MCI) 상품 제한 등 대책을 잇달아 시행키로 하면서 전방위 대출 억제 행보가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도 3개월째를 맞았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 규모는 9월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꺾인 반면, 제2금융권 대출이 금융당국의 관리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한 대출 수요를 합하면 재차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대 은행의 10월 가계대출 잔액 증가 규모가 9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했다"면서 "금융권 전체 증가 규모는 9월과 유사하거나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원으로 9월 말(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증가했다. 지난 8월 9조6259억원, 9월 5조6029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급격히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주도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5조6687억원으로 9월 말 574조5764억원보다 1조923억원 증가했다. 8월(8조9115억원), 9월(5조9148억원)보다 증가 폭이 큰 폭으로 줄었다. 전세대출 증가 폭은 10월 1892억원으로 9월(2127억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지난 9월부터 본격화한 개인대출 상품 금리 인상과 대출 상품 취급 중단으로 5대 은행을 떠난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제2금융권으로 이동했다. 제2금융권이 추산하는 10월 가계대출 잔액 증가 규모는 이미 1조원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채권 상각 효과를 고려하면 2조원에 육박하고, 여기에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하면 9월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30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10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9월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제2금융권을 포함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새마을금고 등 업권 실무자와 임원들을 일주일 간격으로 소집해 자체 가계대출 누증 관리를 당부한 만큼 11월 수치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업권이 동시에 가계대출을 옥죄기 시작함에 따라 정부 정책과 금융권 자율관리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권이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제한한 데 이어 신협중앙회는 오는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MCI 보증 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선 신협에서의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새마을금고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한편, 대출 모집법인 관리 개선 및 강화, 과당 금리경쟁 지도 강화, 중도금 대출 사전검토 등 조치에 나섰다. 지방은행은 10월 중 최저 3%대 후반에 형성된 금리를 4% 위로 올렸다.

주요 은행들의 추가 조치도 속속 발표됐다. 신한, 우리,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해 대출 잔액을 줄이는 조치를 추가로 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대출모집인별 월별 신규 취급 한도를 설정해 개별 모집인이 유치해오는 대출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전 영업점에 '그룹장 여신금리 전결권'을 연말까지 일시 중단하고 직원들의 대출 관련 핵심성과지표(KPI) 산출을 10월 말 기준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11월에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시행된 가계대출 관리가 다른 업권으로 확대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금융권의 자율 관리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도 연말 추세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 주 중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각 업권과 연말까지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공유하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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