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 분명, 대출금리 추가하락 전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대출금리가 추가 하락하고, 돈을 빌린 사람들(차주)의 이자상환 부담도 점차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향후 시중으로 원활히 파급되고, 향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된다.

한은은 당초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선반영해서 지난 7월 기준 기준금리 수준인 3.50%까지 낮아졌는데 이같은 현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당시 시중금리에는 3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반영돼 있었다"며 "통화정책 기대를 선반영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움직이는 것은 정책기조 전환기에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 시에는 과거 통화정책 기조 전환기에 비해 선반영 시기가 상당히 빨랐고 그 폭도 매우 큰 편이었다"며 "이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번 통화정책 사이클에서 기준금리 인상폭(3.00%포인트)이 컸고 고점(3.50%)에서의 지속 기간(20개월)도 길었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앞서 통화정책 피벗에 나서면서 글로벌 금리가 하락한 영향도 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기준금리를 인하한 직후에는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 향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에 대한 기대가 다소 과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시장금리의 추가 하락폭이 제한되거나 일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출 지표금리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또한 8월 이후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은 가산금리 정상화를 통해 대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등으로 대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가산금리는 상반기 중 제로(0) 수준에 가깝게 낮아졌는데 대출금리 인상은 이를 통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중장기 시장금리와 이에 연동된 대출금리에 선반영됐지만, 기준금리와 보다 밀접한 단기 시장금리의 경우 그 성격상 선반영 폭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이에 연동된 대출금리는 향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실제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장기시장금리는 소폭 등락에 그치고 있으나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 주요 단기시장금리는 10bp(0.1%포인트) 가까이 추가 하락했다. 따라서 향후 이를 지표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 주체별로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제주체들의 이자상환 부담 완화 효과도 대출금리의 기준금리 선반영 효과에 추가 하락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금년 들어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난 8월까지 가계대출은 -0.30%포인트, 기업대출은 -0.37%포인트 하락했다. 이자부담 경감액으로 보면 각각 연간 2조7000억원, 4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향후 신규 대출금리가 추가 하락하고 기존 대출이 차환되거나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갱신주기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점차 커질 것으로 한은은 기대했다.
최 국장은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은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화정책의 효과는 특정 기간이나 일부 부문에 국한된 지표의 움직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큰 틀과 긴 시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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