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징역형'에 격앙…"정적 죽이려는 정치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당내에선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예상과 달랐다. 이대로 3심까지 확정될 경우 10년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의원직 상실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이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법원이)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판결을 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다"며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쨌든 당 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오는 16일 열릴 민주당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장외집회에 예정대로 참석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고 적었다.
일각에선 이번 선고를 계기로 현 정권을 향한 비판적 여론을 응집해 '탄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3일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소속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김 여사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것을 국민이 봤다"며 "오늘 판결로 더는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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