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수장, ‘북 파병’ 놓고 대책안 세운다

한국과 미국 국방 수장이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SCM은 동맹인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주요 군사정책을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SCM은 한미동맹 관련 군사정책 외에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글로벌 안보 정세 대응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우리 대통령실은 이미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그만큼 수사적 규탄을 넘어 공동 행동이나 조치까지 나올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 등의 고위급을 대표단으로 파견해 정보를 교환했고,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도 사안을 논의했는데 이보다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 국방수장뿐 아니라 외교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도 31일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한미 2+2회의 개최는 2021년 한국에서 열린 뒤 3년 만이다. 2+2회의에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최대 현안과 북한의 도발 행위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한미 결정에 따라 유럽도 지원방안을 빠르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가세로 유럽 내에서도 파병론은 다시 자극받기 시작한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동유럽 나토 동맹국들을 참여시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확전을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돼오던 선택지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나토 동맹국이 아닌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방안이 나오자 파병은 물론 공격무기 지원론까지 퍼지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