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생 휴학 자율승인…집단 동맹휴학 허용 아니야"

대통령실은 29일 "의대생들이 개인 사유로 낸 휴학 신청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도 "집단적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단적인 동맹 휴학, 그러니까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적으로 (휴학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지난번 서울대 의대처럼 휴학 사유에 대한 대학의 어떤 판단이나 확인 없이 일시에 780명이 넘는 학생들을 (휴학) 처리한 것은 지금 이 가이드라인상으로 보더라도 정상적인 휴학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한 뒤 자율 휴학 승인을 허용했다.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학들이 (학생들의 개인적 휴학 사유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2025학년도 복학) 서약을 받는 것에도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판단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의대생들은 올해 1학기와 2학기 휴학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학칙상 한 번 휴학 신청을 해서 휴학이 이뤄지는 최대 기간이 2개 학기"라며 "(휴학생들은) 2025학년도 1학기에는 학칙상 복귀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학은 의대생들의 개인 사유를 확인하는 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다음 학기에 휴학하고 돌아올 건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탄력적 학사운영, 방학 기간을 활용해 2학기를 끝낼 건지 마지막 판단 시점(을 갖게 된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2024학년도 휴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학생들을 휴학 상태로 두기보다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열어서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학들은 이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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