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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최석진법조전문기자

곽민재기자

입력2024.11.15 15:03

수정2024.11.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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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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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로 판단,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email protected]
곽민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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