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IEW]AI 기본법 없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제정에 공감한 법이 있다. 바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AI 기본법이 논의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이 국회에서 전반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산업 발전의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바뀌는 시대다. 패권 경쟁에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도전하려면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한국은 관련 법이 전무한 상태로, 어떤 구조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방향이 애매한 실정이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 안정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부흥과 발전을 위한 체제 마련도 시급하다. 두 가지 측면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행해서 논의되어야만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발전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AI 발전을 장려하는 연구소와 지원책 마련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 국가는 이미 AI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미래 발전은 오로지 인재와 기술에 달렸다는 판단하에 국가 주도의 AI 사업과 연구를 지원하는 정부 산하 기관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AI 관련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인적 및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AI의 안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프로젝트들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다양한 프로젝트와 산학 협력으로 AI 연구와 기술 개발의 패권을 싱가포르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는 매우 대조되는 행보다. 유럽도 발 빠르게 올해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구체적인 규제와 자율성의 범위는 아직 모호하지만 기업과 산업체들에 AI를 활용한 비즈니스에 대한 포괄적인 틀을 제시했고, 점차 규제를 다듬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옆 나라 일본에서도 AI 사용 및 생성형 AI에 대한 산업 현황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다. 조사를 기반으로 규제 및 정책을 곧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법안은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AI의 경우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기본법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의 기본 틀이 먼저 빠르게 마련되어야 하는 특수한 성격을 띤다. 기존의 기술과는 발전 속도가 다른 궤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가 AI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포괄적인 프레임워크 속에서 산업의 발전에 맞춰 구체적인 규제와 법안을 차차 다듬어 나가야 한다.
계속되는 국정감사와 여야 갈등 상황에서 AI 기본법 제정이 늦어진다면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공지능 발전을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AI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한국도 이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법적 체계를 신속히 갖추어야 할 시점이다.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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