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더 꼬여버린 의대증원 재조정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의과대학 증원과 의료 사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확정했다.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야당에 제안한 지난 9월6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출범이 확정된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여전히 협의체 참여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의사와 전공의 단체는 물론 야당마저 불참할 것으로 보이면서 반쪽짜리 협의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의료계 참여 없이 '개문발차'하고 4개월 만에 사실상 정부 단독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뒤 존재감이 없어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재판이 될 우려가 나온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대표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기존에 밝힌 대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KAMC의 경우 이번 주중 임시이사회를 열어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 등을 다룰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학회와 KAMC는 의료계 단체 중 가장 먼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해달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두 단체는 의료계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낸 입장문에서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불을 보듯 명확한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해 명실상부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모든 당사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 의미 있는 결론을 끌어내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전공의, 의대생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협의체에서 제일 중요한 안건은 2025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인데,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지 않은 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했고, 의협 역시 "(불참한다는 입장은) 달라질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돌아가지 않겠다"면서 "각 대학은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함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학교별 모집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 수급조정 체계를 만들겠다며 제안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또한 의사단체의 위원 추천 없어 당분간 중단된 상태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방침과 의사단체의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의료계 내부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오는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이 탄핵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경우 정부와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제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전공의들도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의협과 교수단체 등도 향후 의료계 목소리를 내가 위해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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