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증빙 없이 승인인데…"동맹휴학 승인 아니다"(종합)

교육부가 집단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해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의대생의 동맹 휴학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잇따르자 정부는 동맹 휴학 승인이 아닌 개인의 사유에 따른 휴학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휴학 승인 과정에서 별도의 증빙이나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밀렸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을 대학의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하도록 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 6일 교육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지 23일 만이다. 정부는 휴학의 자율 승인이 '동맹 휴학' 승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에서는 집단행동, 동맹휴학이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지만, 정상적 개인 휴학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저희가 받아들인 것은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 승인을 하고자 할 때 방식과 절차를 교육부가 제시한 것이 아닌 대학 스스로의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맹휴학에 대한 입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여전히 동맹휴학을 한다고 하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복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심 기획관은 "대학 일부 실무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수는 아니지만, 극소수의 학생이 (이 조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휴학을 (자율) 승인하게 되면 규모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일부는 복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복학하는 학생들과 증원된 신입생이 섞여 의대 교육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막을 대책 또한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겼다. 올해 휴학 승인이 이뤄지게 되면, 휴학 인원은 내년도 복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으로 상정할 수 있다. 심 기획관은 "대학들은 휴학생 규모, 내년 신입생을 포함해 교수, 강의실, 기자재 등 고민하면서 적절하게 분반할 것인지, 대강의실을 모을 것인지 커리큘럼을 짤 것"이라며 "현재는 대학 교육 과정 개설, 운영 계획은 대학에 맡기고 추가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5년제 등 논란이 됐던 의대 커리큘럼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40개 의대가 모두 할 수도 있고 1~2개 대학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수 있다. 대학을 방해할 의사는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부분이다"라고 부연했다. 교육부가 '동맹휴학 승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대학 휴학 승인 규모에 따라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시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사유 휴학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했던 증빙 서류, 복귀 서명 등 절차가 모두 간소화됐기 때문에 동맹휴학을 개인 사유 휴학과 구분할 수 없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처음으로 의대생의 1학기 휴학을 일괄 승인해 고강도 감사를 받은 서울대에 대해서는 기처리된 휴학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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