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배달앱 횡포 맞서 소상공인 지키자”

광주시가 배달의민족 등 일부 민간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 횡포에 맞서 지역 소상공인 보호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과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배달앱 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중개수수료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공공 배달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18만여 광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민간 배달앱의 10%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다”며 “일부 민간 배달앱이 시장을 독차지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는 2%의 낮은 수수료로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 배달앱은 지역 시장점유율 17%까지 성장했지만, 최근 민간 배달앱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며 “지역 상인단체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 배달앱의 가격경쟁력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젠 중앙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회는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입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일부를 공공 배달앱 활성화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브리핑에 앞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공공 배달앱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의 뜻을 한데 모아 10만24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강 시장은 추후 중앙정부에도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최근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유튜버들을 홍보맨으로 위촉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에 이어 이광수 애널리스트·박시동 경제평론가·정진욱 의원 등을 임명,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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