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파병' 놓고 갈린 與野…"무기 지원 가능" VS "나설 필요 없다"

여야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면서도 대한민국이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극과 극이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무기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칫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 전쟁의 대리전 양상을 띨 수 있다며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한 것'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이미 밝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파병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이전해 줘야 할 압력이 더 높아질 것 아닌가"라며 "그러니까 우리도 러시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환기)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 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방어용 무기 제공 정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 싶다"며 "윤 대통령께서 살상 무기 검토도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가 북한 파병에 따른 보상으로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할 경우 살상 무기 제공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규탄 메시지를 내면서도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왜 우리가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는 곳에 가서 싸워야 하냐"며 "우리나라 군사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했을 때 북한이 나섰냐"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무기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서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남북 긴장을 높인다고 봤다. 그는 "독재국가에서는 '적대적 의존'이라는 것이 있다"며 "서로 도움이 되니까 독재 세력끼리 적대적 의존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강조한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평화외교 자문위원인 신준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은 "더 큰 차원에서 북·러 동맹이 어떻게 현실화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북·러 동맹이 한미 동맹에 버금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외통위 여야 간사는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여야 단일 규탄문을 내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미 규탄결의안을 긴급 상정했고, 민주당도 결의안을 내서 발의하면 다음 주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외통위 단일 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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