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北 러시아 파병 깊은 우려…군사협력 중단해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깊은 우려감과 함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26일 3국 안보실장 회의 결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시킬 뿐인 이런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러시아와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정상이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동한 이래 2번째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로는 5번째로 개최됐다. 3국 안보실장은 공동의 역내·글로벌 위협에 대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3국 안보실장은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라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돕겠다는 한미일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로 공약했다.
3국 안보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발표한 다양한 3국 간 이니셔티브들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 가동, 3국 퀀텀 교육훈련 프로그램, 최초의 3국 간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엣지' 출범, 다년간 훈련 계획 등 지난 한 해 동안 주목할 만한 성취들을 환영했다. 3국 산업장관 회의 발족, 최초의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일본 개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2회,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2회 개최를 포함해 올해 3국 간 고위급 협의가 다수 개최된 점을 평가했다. 3국 안보실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인태 지역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확산, 해양안보 관련 조율 개선,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 한미일 경제계 간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포함해 한미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관해 논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위한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3자 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안보실장은 유엔 대북제재 관련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감시와 보고 메커니즘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주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차관들과 유사입장국들에 의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발족한 것을 환영했다.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3국 안보실장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이나 강요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하며,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기반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공약을 강조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다.
사이버 침투 위협 대응 노력을 위한 협조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악화되는 중동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향후 인태 역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힘이 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기로 다짐하고, 가능한 이른 시기에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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