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삼성 위기론 과학·산업 위기 상징…차세대 동력 찾아야"(종합)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0일 최근 불거지는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위기가 닥친 것에 대한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박 수석은 이날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삼성의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주식 시장에서의 평가라든가 삼성 내부에서도 위기론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실존하는 위기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반도체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잘살게 해주는 데 큰 동력을 제공한 고마운 산업이지만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때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삼성그룹이 바이오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만큼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시대가 도래할 때 삼성전자는 빅 웨이브(큰 물결)에 올라탐으로써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가 금방 찾아온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수석은 정부가 3대 게임 체인저로 AI, 첨단바이오, 양자를 꼽은 가운데 AI 중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올해 노벨과학상 수상자 다수가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인 구글 출신이라는 점은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고 노벨상위원회가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바이오나 소재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 AI가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갈 것이고, AI 혁명의 초입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해 인공지능 시대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고 민관 위원들과 함께 11월 출범할 분과위원회, 또 특별위원회가 AI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AI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장점은 민관이 원팀이 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후속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는 추진위원회를 곧 발족시킬 것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고 답했다. 또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유는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을 통해서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와 정부 예산, 정책금융을 투자해 이른 시일 내에 AI 컴퓨팅 인프라를 적정한 수준으로 갖출 생각"이라고 밝혔다.
AI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AI 기본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조속히 입법화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면서 "AI 기본법은 AI 전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시로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노벨과학상을 다수 획득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이 전무하다는 점에 대해 박 수석은 "기초과학 분야에 본격적 투자가 이뤄진 지 30여년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기초과학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 세계 최초의 연구를 내놓으면 머지않은 시기에 가능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첨단 기술 강국이면서 우리나라 자체의 인지도와 호감도도 높아진 만큼 노벨과학상을 곧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전기발전 용량상 용량이 170∼350MW인 SMR을 4개 정도를 묶어야 대형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 "SMR은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으로, 원자력 기술이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이런 점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SMR에 국한하면 한국은 세계 2∼3위권이며, SMR은 아직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은 기술로, 기술 개발을 하며 인허가 기준을 동시에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한국형 SMR을 개발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시에 SMR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통해 구축한 원전동맹에 대해선 "기존 한·미 원자력 동맹을 한·미·체코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원전은 단순히 하나의 발전소가 아닌 원자력의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 기술 분야 협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전 동맹은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동맹 수준의 협력을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기본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탄소중립기본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고 탄소배출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데 대한 헌재의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한다"며 "수개월 내에 조속히 2031년부터 2035년의 국가 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단계로 2036년부터 2050년까지의 실천력이 담보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합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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