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박상우 국토장관 "정비사업·장기임대 등 도심 공급 확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신규 택지 추가 발굴, 신축 매입임대 집중 공급 등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특히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대규모 장기임대 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등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규 택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가구 규모를 목표로 한다. 신축 매입임대는 11만구 이상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 완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 안정적인 공사비 관리 등을 통해 주택 건설 사업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 시스템도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개통했고,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K-패스 도입, 연계교통 강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편의성도 제고했다"고 말했다.
초광역 경제권 구현을 통한 실질적인 균형발전 각오도 드러냈다. 철도 지하화, 지하 고속도로를 통해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노후화된 도심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포부다. 박 장관은 "신규 국가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 등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토지 이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철도, 도로, 공항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초광역권 구현을 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해외건설이 경제 활력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팀 코리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스마트 건설, 디지털 도로, 첨단물류 등 국토교통 산업의 디지털화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화물차, 배달 이륜차 등 취약 요인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차, 급발진, 싱크홀 등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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