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폭증… 서울시, 예방부터 재활까지 종합대책 본격 추진

서울시가 마약류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치료-재활'에 맞춘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마약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총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용 마약류 쇼핑 근절' 등 방지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는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처방하는 병·의원에 대한 과징금 개선에도 나선다. 3만원에 불과한 현 과징금 체계를 고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마약류 대응은 교육·홍보-검사-치료·재활-감시·단속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는 만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마약류 관리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한 배경에는 폭증하는 마약사범 확산세가 있다. 실제 2023년 서울시 마약사범은 6271명으로 2022년 대비 35%가 늘었다. 2019년 한국경찰연구에서 발표한 마약류 범죄 암수율(28.57배)을 적용하면 마약사범 추정치만 18만명에 달한다.
전국 단위로는 더 심각하다. 2023년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22년 대비 50% 증가했다. 청소년·청년층 마약사범 급증이 눈에 띄는데, 저연령층 마약사범은 재범을 거듭하는 탓에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목표는 기존 중독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청소년·청년층들의 마약 진입 사전 차단이다. 단속 처벌만으로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치료·재활에 중점을 두고, 마약예방 교육·홍보와 함께 마약류를 접하는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우선 서울시는 통합 치료·재활 인프라인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시립은평병원에 조성해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끌어내며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해 내년 6월부터는 센터에서 서울시민에게 상담부터 입원치료·재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간이 검사키트를 활용해 누구든지 25개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마약류 검사를 할 수도 있다. 24개 동행의원을 지정해 각 지역에서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그외 24개의 동행의원에서 경증환자 외래 치료를 하도록 해 통원치료 접근성도 확대했다. 마약사범 증가세에 비해 치료기관이 부족한 만큼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을 중독치료 동행의원으로 지정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부족한 마약류 중독 재활시설 확충을 위해 알코올 중독 중심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개소에 마약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1개 센터도 신설할 계획을 세웠다.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의 행정 권한폭도 늘었다. 지난 8월부터 '마약류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 중 영업자가 방조·묵인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은 자치구에 통보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 문제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상반기 서울시와 자치구가 프로포폴, 졸피뎀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176개소를 합동점검하고 의심 의료기관과 환자를 수사 의뢰한 성과도 나왔다. 서울시는 내년 1월까지 프로포폴 취급 1000여개 업소를 전수점검해 의료기관에 경각심을 주고 오남용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개정된 법령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 중 펜타닐 정제·패취를 처방할 경우에만 투약 내역 확인 의무를 부여한 점은 환자들의 마약류 쇼핑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더욱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과징금이 현행법상 1일 3만원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억지력이 부족하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가 펜타닐 이외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통제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 현실화 및 위반업소 명단공개 등 제재 수단을 확충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사전 평가 및 마약류 오남용 의심환자의 방문내역을 의료기관에 주기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와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 해당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게 골자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 본인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간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프로포폴은 간단한 시술 진단에 월 1회 이내 투약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를 계기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악순환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중독증 치료의 1인자로 불리는 조성남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장 역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빠른 발견'과 '빠른 치료'라고 조언한다. 중독은 단 한번으로 시작하는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자 뇌질환이라는 판단에서다. 조 센터장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치료환경이라도 본인이 치료받을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결국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 쉽게 회복된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