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GTX 플러스 B/C값 공개 거부…정부가 합리적 판단 내려달라"
"국가철도망 기계적 균형 벗어나 인구·산업 집중 등 고려" 건의도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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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 시장이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업간 우선순위 논란은 경기도가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도의 광역철도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해온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GTX 플러스보다 후순위에 배정한 데서 촉발됐다.경기남부광역철도는 4개 지자체가 지하철 3호선 연장의 대안으로 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수원 광교~화성 봉담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노선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GTX 플러스는 GTX G·H 노선 신설과 C노선 연장 구상이다.
서한은 국토부가 두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등 객관적 기준을 냉철하게 비교 평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이달 초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김 지사에게 GTX 플러스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를 B/C값까지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도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2조3000억원을 써서 49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과 5조2000억원으로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것 중 어떤 사업이 타당한지 답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앞서 4개 지자체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체 용역 결과 B/C값이 1.2로 나왔다고 공개했었다. 또 이 철도망의 총사업비용은 5조2000억원, 수혜 인구를 138만명으로 추산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GTX 플러스 사업의 수혜자는 49만명, 총사업비용은 12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철도 사업의 수요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광역 단체별로 3개만 허용하는 기계적 균형에서 벗어나 인구·산업 집중도, 국가 미래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가 미래 경쟁력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철도사업이 더 타당한지, 어떤 지역에 철도 수요가 더 많은지 등을 치밀하게 평가해 달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광역철도 3개 사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도민의 지배적 여론"이라며 "경기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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