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상향, 최적방안 준비…금융안정계정 반드시 필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키로 합의한 데 대해 "여러 안(案) 별로 실천방안과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적의 방안으로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여야 간) 정치적인 합의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이 이제는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은 것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라며 "이 부분은 정부가 여야와 협의를 하고 있어 저희로선 알 수 없으나, 이미 보도된 대로 적절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유 사장은 아울러 은행·상호저축은행 등 업권에서 급격한 머니무브 가능성, 예금보험요율 상승 등의 문제를 들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달갑지 않은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을 의식한 듯 "(한도) 1억원 상향에 대해서 꼭 해야 하느냐는 회의감이나 부정적 영향이 없지 않다는 우려가 완전히 일소되지는 않는 듯하다"면서 "왜 (한도) 1억원이 필요하고 어떤 의의가 있는지, 또 소위 부작용이 어떻게 해소될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실패한 '금융안정계정'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은 한국에서 최초로 발명해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넘게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라면서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기왕 있는 도구상자를 열어 활용하도록 시장이 안정적이라면 도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돼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결정된 만큼 더더욱 필요한 제도"라며 "여러 기술적인 우려에 대해선 정부와 함께 사전 검토해 해소방안을 만들어 (국회 등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유 사장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선 "아무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예전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안도 있지만, 이는 더 가능하지 않은 만큼 최대한 시장에서의 정리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여러 차례에 걸친 유찰의 결과 최근 복수의 원매자가 등장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둔 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특정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특혜란 표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역시 답보상태인 SGI서울보증보험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해선 "올해 추진되는 IPO를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 시장에 대한 도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달라진 환경변화, 높아진 IPO 투자자의 기대를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과감한 밸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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