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이시바 "3국 협력 사무국 설립…北 파병 강력 규탄"(종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안보를 포함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3국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3국 협력 사무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성명에서 "신설되는 사무국은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한다"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증진,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한 3국 입장도 표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했다. 이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 지속을 포함해 3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간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합의에 따라 설립된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정상은 "한미일 협력이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됐다"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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