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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7년여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가 지난해 11월 제외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6월에도 환율관찰대상국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들여다본다.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3가지 중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3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에 지정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추가됐다. 재무부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서 급증했는데 주된 이유는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조해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으며 이는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올해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외환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환율 시장에 구두개입성 카드를 꺼냈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보고서로 한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지정 요건 3개 중 2개에 해당하면서 발생한 기계적인 등재에 불과하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 1~2년 차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온 감세에 따른 세수 충당, 정부지출 확대에 필요한 국채 발행을 위해서는 저금리 통화정책을 선호하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중국 등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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