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해제 5만가구]서초 1.1만가구 신혼부부에게…서울시 "GB 추가 해제 없다"

서울에서 MB정부 이후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을 공급한다. 서초 서리풀지구에 공급하는 2만가구 중 절반 이상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으로 할당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명분으로 '저출생 극복'이라는 화두를 꺼내들었고 향후 서울에서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택지5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4개 후보지 중 서울 서초구 원지·우면·염곡·내곡동 일대 서리풀지구(221만㎡)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서리풀지구에 공급하는 2만가구 중 1만1000가구(55%)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로 공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대의 최대 화두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택가격 안정이나 공급물량 확보와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축이고 그런 의미에서 절반 정도 물량을 배분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명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처음부터 저출생 대책과 연관 지어서 물량을 배분하겠다는 고민을 했고,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송파구, 강동구, 관악구 등 후보지로 언급됐던 지역들은 제외되고 서초 서리풀지구만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에 포함됐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들이 많은데, 지난 8·8대책 때처럼 첫 번째 원칙은 (해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라며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추가 재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신혼부부가 들어가는 곳인 만큼 주변에 주거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곳이라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려다가 서리풀지구가 선정됐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후보지 중 서울 서리풀지구에서만 유일하게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이 명시됐다. 그 외 후보지에서는 분양·임대 등 유형별 공급 물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리풀지구에서는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병행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고밀개발을 할 경우 최대 250%까지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후보지 물량 등 전반적인 물량은 추후 사업이 구체화하면서 나올 것이다. 초기 단계여서 주택 물량 등을 말씀드리기 이르다"며 "서리풀지구는 55%를 미리내집으로 공급하지만 그외 구체적인 비율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화할 것이다. 법상 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있어 공공주택 등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수도권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3만가구) 중 서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준형 서울시 주택정책관은 "내년 발표할 3만 가구 중 서울은 없고, 추가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후보지에서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중심의 개발을 진행하고, 소수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공익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2는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소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출산 땐 거주기간을 연장해주는 임대주택이다. 입주 후 2명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매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준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2를 연내 추가로 1000가구, 2025년 3500가구, 2026년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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