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전환 시범사업' 선정 18개병원서 1800병상 감축
환자 수 줄어도 수가 인상·인센티브 지원 기대
병상 가동률 낮은 지역병원서도 적극 검토
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1차·2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선정된 18개 병원이 계획한 일반병상 감축 규모는 총 1861병상에 달한다. 정부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수도권 소재 15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의 15%를, 그 외 기관은 10%를, 비수도권 기관은 5% 수준의 감축을 요구했다. 빅5 병원에서만 1200여병상,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이 사업에 참여하면 약 4000병상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일반병상을 축소하는 대신 외과계 중환자실 병상이나 소아응급중환자실, 뇌졸중전문치료실, 신생아중환자실 등의 병상을 확대하고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도 증설해야 한다. 중증 만성질환자와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술을 받는 환자 등을 수용하는 병상이 우선 감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상당수 병원들은 기존 5~6인실 병실을 4인실로 줄이는 방식 등으로 병상 운영을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수술이 30%가량 줄어들면서 병실도 30~40%가 빈 상태였다"며 "시범사업을 위해 인위적인 병상 수 축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축소되고, 신규 외래 환자도 감소하면서 병원 운영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복지부는 병상을 감축한 상급종합병원엔 감축 병상의 30%만큼 입원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지원금 규모만 연간 3400억원 정도다. 또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중증 수술 910개의 수가와 마취료도 50%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도 해마다 각각 4600억원, 3500억원이 지원된다. 한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 구조전환 사업을 내놓았을 땐 병상 감축에 따른 병원 수익 악화를 우려했지만 병원마다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입원료 인상, 인센티브 지원 등이 뒷받침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 병원의 경우 코로나 이후 병상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오히려 병상과 의료인력을 줄이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도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병상을 운영하려 하는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양대병원에선 병원장이 전문의들에게 병원 매출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환자들을 중환자실에 우선 입원하게 하거나, 단가가 높은 복강경수술이나 로봇수술을 권장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경증환자는 2차병원에서, 중환자는 3차병원에서 진료하는 구조전환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서 "다만 병상 수가 줄어든 만큼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빅5 입원이 어려워질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또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하고 회복한 후 지역의 병원에서 추적 관찰하게 하는 의뢰·회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질병이 재발하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치료받았던 상급종합병원으로 빠르게 입원할 수 있을지(패스트트랙)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범사업 3년간 수가 가산 등에 총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렇게 많은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부은 이후엔 어떤 지원이 계속되고, 추가적인 재원 조달은 어떻게 이뤄질지가 걱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가 떠난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체계가 바람직한 형태로 바뀔 수 있을지 적어도 일 년 정도는 지나 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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