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카드는[양낙규의 Defence Club]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전장 상황에 따른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이례적으로 한반도 외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군수품관리법과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거친 뒤 외국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정부가 해외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분쟁 발생국에 무기를 넘기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려면 국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미다.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살상무기 지원 검토의향을 밝혔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순 검토를 넘어 ‘실효적·단계적 대응 조치’로까지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외교적 조치→방어용 무기 지원→살상용 무기 지원’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비살상무기 지원 기조를 유지해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후송차량,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 방공레이더 등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전선에 촘촘히 깔아놓은 지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방으로부터 받은 지뢰 제거 장비는 요청한 양의 15%밖에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육군이 쓰는 다목적 굴착기를 지원했다. 다목적 굴착기는 공병에서 사용하고 있는 굴삭기로 다양한 작업도구를 장착해 활용할 수 있다. 장애물개척전차(K600)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여기에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에 휴대용 지뢰탐지기와 방호복 등도 실어 보냈다. 우크라이나에 보낸 지뢰탐지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PRS-20K로 추정된다. 이 장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기술을 적용해 금속지뢰뿐 아니라 비금속지뢰도 탐지할 수 있다.이번에 살상무기까지 검토된다면 지난해와 무기체계 자체가 달라진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방어용 무기로는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천궁Ⅰ,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천궁Ⅱ,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 재밍 드론과 재밍 내성 드론 등이 거론된다. 요격을 하는 방어미사일들이지만 공격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실제 살사용으로 사용되는 K9 자주포나 천무 다연장로켓 등의 지원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155㎜ 포탄을 우회 지원할 경우 한반도 전쟁예비물자(WRSA-K)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미국이 지난해 WRSA-K탄 대여를 요구한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155㎜ 포탄 재고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WRSA-K는 미국이 1974년부터 5년 동안 한반도 전시상황에 대비해 한국에 가져온 탄약을 말한다. 미국은 1974년 한반도 전시상황에 대비해 우리 군 탄약고에 WRSA-K탄을 배치했다. 한반도에 배치한 탄은 WRSA-K, 이스라엘에 배치한 탄은 WRSA-I 라고 부른다. WRSA-K탄은 구형 총, 포탄, 폭탄,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280여종(60만t 5조원 규모)으로 알려졌다. 전쟁예비물자의 90%에 달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호크(HAWK)’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에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파병에 대응해 우리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파악하기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호크라는 구형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미사일은 신형 미사일이 배치되면서 퇴역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쓸모가 있다"며 "이런 호크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 제공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