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조건 없이 승인한다…"대학 자율 판단"

교육부가 집단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해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해달라는 의료계와 대학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의료계와 대학에서는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해왔다.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도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해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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